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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역할 해상풍력은 전환부문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지만 현재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2024-04-25 / 김은성, 정윤식＋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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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2대 국회가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일 기후정치의 시작을 알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하여 여야가 공동의 기후정책의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하는 이주헌 수석정책위원의 칼럼입니다(세계일보, 2024.4.23). 2024-04-24 / 이주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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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2.0: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술 리더십 강화 방안 이 연구는 2022년 2월 발표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 미래 세대와 한국 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 찬 경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5개 배출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업데이트,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 이에 필요한 정책 제안 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부문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자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영문보고서 첨부). 2024-04-01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 Agora Energiewende＋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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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NEXT Electricity Outlook 2024 - Part 1: Coal Phase-Out Watcher 본 보고서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 결정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근거와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전력 시스템 모델링과 정량적 데이터를 포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분석 자료로서,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석탄발전 현황과 2050년까지 장기적인 전망을 목표로 분석하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 및 국내외 환경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원구성의 미래 방향성과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2024-04-01 / 송용현, 이지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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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탄소중립 시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2024.04.02) 2024년 4월 2일 사단법인 넥스트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탄소중립 시대,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대한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공동주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03-22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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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무도 모르는 한국 기후예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 그리고 명확한 정합성이 반영된 기후예산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주헌 수석정책위원의 칼럼입니다(세계일보, 2024.3.1). 2024-03-01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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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Research Track (Pricing & Incentives Program) 인턴 채용 2024-02-27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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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대한민국 넷제로 실현을 위한 2024 총선 정책제안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제 22대 총선을 위해 제안할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수출감소로 인한 경제위기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후에너지 아젠다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관계자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02-19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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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생에너지 3배, 의지 강하면 방법은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자는 약속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승완 대표의 칼럼입니다(한경ESG, 2024.2.6). 2024-02-06 / 김승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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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미국발 탄소 관세가 온다 2023년 11월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외국오염물질세 법안은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과 수입국 생산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 격차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격차가 50% 이상 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집약도가 65~69% 높아 본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에야 상용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로 공정에서 코크스오븐가스와 같은 함수소가스 취입, 전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직접환원철(DRI) 투입 등 중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을 빠르게 추진해야 철강 수출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2024-01-22 / 고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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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적의 선택이 넷제로가 되는 그런 경제 탈탄소를 선택하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고은 부대표의 칼럼입니다(이투뉴스, 2024.1.15). 2024-01-15 / 고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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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채용공고] Research Track (Pricing & Incentives Program) 연구원 채용 2024-01-09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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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탄소중립 국제규범화와 한국: 철강 산업 사례 탄소중립은 이제 EU의 CBAM, 미국의 IRA를 필두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국제무역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비용 증가와 수출경쟁력 침식을 우려한 반대에 중단기적 제도 개편은 정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가 지체되는 와중에 수출시장은 저탄소 제품으로 빠르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우리 산업계는 제한된 자원과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환경에 놓여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파적인 의제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심이 필요한 의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합리화하고 저탄소 기술 및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에 힘을 보태 주어야 할 것이다(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2023.12.27) 2023-12-27 / 고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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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클라이밋(소풍벤처스)] 스타트업을 위한 기후정책 가이드(2024.1.19) 2024년 1월 19일 소풍벤처스 월간클라이밋 행사에서 사단법인 넥스트가 지난 11월 발간한 <기후정책 가이드북: 기후테크의 기회와 장벽>을 기반으로 전력·건물·수송·산업 등 부문별 및 투자·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각 정책 분야별 접근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개별 스타트업이 국가의 기후정책을 손쉽게 해석하여 비즈니스에 적절히 활용·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온오프라인 참석 가능). 2023-12-22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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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동정] 사단법인 넥스트, 아시아 에너지 정책 국제협의체 가입 사단법인 넥스트가 아시아 지역 넷제로 에너지 정책 개발을 위한 한국과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싱크탱크 국제협의체(Coalition of Asian Energy Think Tanks, 공식 명칭 미정)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합니다. 본 협의체는 일본 자연에너지재단(REI. Renewable Energy Institute)이 주도하여 구상된 것으로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발전이나 탄소포집기술(CCS)이 적용된 석탄발전 등 여전히 석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아시아의 더딘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협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1차 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AZEC) 정상회의 개최 직전 미디어브리핑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넥스트는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 CCS 등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감축기술이 비용효율성, 발전 수준, 전주기 배출량 등에 있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아시아 전반에 걸쳐 석탄 퇴출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3-12-15 / 사단법인 넥스트＋ 상세보기
최신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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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이슈브리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역할 2024-04-25 / 김은성, 정윤식 해상풍력은 전환부문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지만 현재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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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보고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2.0: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술 리더십 강화 방안 2024-04-01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 Agora Energiewende 이 연구는 2022년 2월 발표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 미래 세대와 한국 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 찬 경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5개 배출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업데이트,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 이에 필요한 정책 제안 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부문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자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영문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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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이슈브리프] 미국발 탄소 관세가 온다 2024-01-22 / 고은 2023년 11월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외국오염물질세 법안은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과 수입국 생산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 격차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격차가 50% 이상 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집약도가 65~69% 높아 본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에야 상용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로 공정에서 코크스오븐가스와 같은 함수소가스 취입, 전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직접환원철(DRI) 투입 등 중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을 빠르게 추진해야 철강 수출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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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기고문] 탄소중립 국제규범화와 한국: 철강 산업 사례 2023-12-27 / 고은 탄소중립은 이제 EU의 CBAM, 미국의 IRA를 필두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국제무역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비용 증가와 수출경쟁력 침식을 우려한 반대에 중단기적 제도 개편은 정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가 지체되는 와중에 수출시장은 저탄소 제품으로 빠르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우리 산업계는 제한된 자원과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환경에 놓여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파적인 의제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심이 필요한 의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합리화하고 저탄소 기술 및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에 힘을 보태 주어야 할 것이다(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2023.12.27)
